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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직자 투기수익 원천차단 법,제도 강화해야

◀ANC▶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많았다는 의혹이 큰데,
대구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전면 조사에 나서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CG끝]

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투기 이익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투기 부동산까지 함께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INT▶
황순규 위원장/진보당 대구시당
"수사를 받고 실제 감옥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투기이익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다시 호의호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투기는
분명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이 되고
이번 사례까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현재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대상인데
이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일반 공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 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관련된 직원들의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단지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며
대구시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SYN▶
대구시도 예외 없다! 엄중하게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투쟁!)

LH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SYN▶
서남진 본부장/LH 대구경북본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죄드립니다"

시민단체들도 비리 뿌리뽑기에 가세했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 대구경실련은
각각 투기 등 비리 제보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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