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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2차 재난지원금 일부 업종 배제 형평성 논란

◀ANC▶
얼마 전 춘천에 있는 한 유흥주점 업주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유흥주점도
폐업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소상공인 대출에 이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입니다.

업주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비슷한 업종의 단란주점보다
최대 20배가량 세금을 더 내다보니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치 업종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고사하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빠져
반발이 심합니다.

(S/U) "유흥주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서도 소외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INT▶유흥주점 업주
"저번에 집합 금지 명령받을 때도 유흥주점만
대구에서 집합 금지가 됐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또다시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배제된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거의 똑같이
운영되지만, 유흥종사자, 즉 접대부를
두지 않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최대 2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지자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C.G)---------------------------------------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유흥주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유흥주점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전부,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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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유흥주점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도 지자체의 개별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가 대구만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부의 방침을 보고 검토하고요."

한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어서
대구시 행정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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