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카드 한 장이 아니라 받는 금액에 따라
40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 두 종류로
여러 장 발급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임을
노출하는 이른바 '낙인 효과'를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가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입니다.
40만 원이 충전된 빨강-파랑 태극무늬 카드와
10만 원이 충전된 흰색 카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불카드들이
디자인도 독특하고 색깔도 눈에 띄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사용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s/u)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각종 수급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임이 드러나는 연탄 쿠폰이나
각종 바우처는 사용하는 곳이 한정돼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대구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번 기초생활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
◀ＩＮＴ▶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긴급 재난기금인데 이것이 색깔이 좀 달라져서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나 차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카드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14만 원이 배정된
저소득 3인 가구는 40만 원짜리 선불카드 두 장 10만 원짜리 세 장으로 카드만 다섯 장입니다.
대구시는 선불카드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여러 장 만들 수밖에 없고
카드업체에서 10만 원짜리와 40만 원짜리
두 종류로만 제작하기로 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 선불카드 제작 비용으로
대구에서만 4억 원 정도 들지만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국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의 사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다른 곳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러러면 선불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돕고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라지만,
자원 낭비에다 받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