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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긴급구제 권고했지만..인권침해 여전

◀ANC▶
대구 도심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 농성장에
조합 측이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는 소식
지난 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조합 측이 이후 농성장에 물과 전기를 끊고
음식 반입도 제한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법원 집행관이 동원한 대형 크레인이
철골을 매달아 휘두르며 건물 옥상에 있는
철 구조물을 내려칩니다.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농성장이 있는 망루 철거를 시도합니다.

용산 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재개발 조합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 일부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3월말부터 두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이후 농성장엔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음식 반입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습니다.

농성 주민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C.G] 권고 내용은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 단수 문제의 해결,
물리적 충돌 예방 3가지입니다.

S/U] "농성주민 가운데는 고령에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치했다가는 생명이 위태롭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구청은 조합과 협의해
물 공급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식수는 부족하고
단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빵,
우유로 제한하고 그것도 하루에 한번씩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NT▶ 김소연/전국철거민연합회 조직국장
"편의점에 물건들은 다 냉장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끼 한꺼번에 올라가면 상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아프면 내려오겠지(이렇게 얘기한다.)"

조합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 농성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동인 3-1지구 재개발조합장
"조합원들 보상 평균가격이 430~4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3배 이상 넘게 받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스스로) 가둬놓고 본인들이 안 내려오시는 부분이고 최소한의 물자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앞으로 권고 사항이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도심 재개발지역 강제집행'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20년 3월 30일과 5월 13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각각  "강제철거에 망루 짓고 저항.. 불상사 우려", "긴급구제 권고했지만.. 인권침해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대구 도심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측이 재개발반대주민의 망루농성 현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나아가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반대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집행관을 통해 정당한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중이었을 뿐 강제철거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농성자들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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