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지방교부세를 8조 5,000억 원 감액하면서 '지방 멸종 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초비상으로, 대구시 2023년 본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1조 3,500억 원으로 15.9%를 차지해 감액 부분을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교부세 감액의 원인인 세수 펑크는 부자 감세 때문"이라며 "지방 재정을 옥죄지 말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