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한 사례가 없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단일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대구·경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는 2006년 7월
단일 지자체인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4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시장은 도지사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
[C/G] 2006년 약 2조 6천억 원이던 예산은
2018년 약 5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관광객도 두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10년 간 개인소득 증가율은
전국 평균 47.8%보다 낮은 45.8%에 그쳤습니다.
평균 생활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7배나 많아진 것을
비롯해 고용과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ＩＮＴ▶강호진/전 제주 주민자치연대 대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렵지만 과거에
사드 터져도 둘(롯데·신라 면세점)이 합치면 매출이 2조에요. 2조. 그러니까 도민들이 볼 때 '이 (통합한) 시스템에서 행복한 건
내가 아니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공항면세점이구나'라고 비판하는 거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조세, 재정 등의 이전과 자율성도
기대치에 못 미쳐 특별자치도로서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습니다.
◀ＩＮＴ▶강호진/전 제주 주민자치연대 대표
"지금 제주도의 한계는 (자치권) 제목은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해마다 비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상당수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ＩＮＴ▶강호진/전 제주 주민자치연대 대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등등 다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괜찮아서 이미 전국화 돼 버려서 특히나 작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자치구상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행정을 합친다면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덩치에 맞는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하혜수 공동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중앙정부가 호락호락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할 당시부터 힘겨루기를 제대로 해서 담아낼 건
담아내고 관철시킬 건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며 출범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주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통합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데스크R]행정통합 15년 제주는? 실속 없는 덩치 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