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두고 경제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은 10년 뒤,
시설물은 5년 뒤의 교통 영향을 예측해
심사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해
대구에서만 83건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도로와 보행로를 확보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만 1건당 121억원에 이릅니다.

◀ＩＮＴ▶ 김대웅 /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교통시설, 진출입 동선 개선등
효과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평가를 받느라
사업이 늦어지고,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폐지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반대합니다.

◀ＩＮＴ▶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
"개발지와 건축지마다 교통혼란 뻔하다"

또 도로여건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대구시도 교통영향평가
제도 폐지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신경섭 /대구시 교통정책과장
"대구시 여건에서는 폐지나 축소는 안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큰 만큼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