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자 집행유예 선고수억 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허위세금계산서발급집행유예심병철2022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