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면 기업의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기술과 디자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하더라도 테크노파크 산하 독립 부설기관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은 소관 중앙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데, 대구시는 중앙부처가 바뀌더라도 디자인 국비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 후에는 산자부 국비 사업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정확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을 전문으로 연구, 사업하는 기관에 사업을 주도록 하는데, 테크노파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자부는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산자부가 함께 출연한 기관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시가 독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통폐합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2022년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에 21억 원을 주고 디자인 관련 사업을 맡겼는데, 통폐합 이후 사업 위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 내부 반발은 더욱 심각합니다.
직원들은 "대구시가 밝힌 고용 승계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통폐합 이후 당장 직원 절반이 실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인건비는 국비나 위탁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합 후 법률적인 문제로 산자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장 급여가 끊긴다는 얘깁니다.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업 예산은 160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55억 원, 대구시 49억 원, 경상북도 2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외부로부터 생깁니다.
2006년 12월 1일 설립된 진흥원은 대구시가 25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248억 원, 경북 30억 원, 상공회의소가 14억 원을 보태 출연한 기관입니다.
통폐합 관련 조례안은 7월 20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