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크게 늘면서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도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봤더니 대구는 물론 경북과 경남, 부산까지 2024년 영남권에서 전세 사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자▶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더니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
이런 전세보증금 사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것만 1,038건입니다.
2023년보다 3배 넘게 많아졌고,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13배 급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숫자, HUG의 반환보증을 가입한 세입자만 집계한 겁니다.
실제 보증금 떼인 사람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영남권으로 넓혀 봐도 마찬가집니다.
2024년 부산은 681건, 경남은 527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불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고가 지역에서도 속출한 영향입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건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고 피해자 45%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INT ▶전세금 반환보증 지급 지연 피해자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라고만 강요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HUG의 보증 약관은 반환 청구를 접수하고 한 달 안에 보증금을 준다고 돼 있지만 서류 등의 보완 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심사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최근 2년간 영남권에서만 7만 5천여 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수영 변호사▶
"보완 명령의 시한을 정해야겠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아무 규정이 없는데 미리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HUG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