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효과에 이어 이번에는 포퓰리즘인지, 꼭 필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어떻게 구현되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분 말씀이 거기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게 지금 정부가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 추경 편성 안 하는 거는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꾸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도 큰 규모가 아니다, 우리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으로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추경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다 지급하는걸 이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두 분은 동의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급하게 지금 지원해야 한다고까지는 다 동의하십니다. 25만 원까지는 일괄 지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하든 급한 사람에게 주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두 분 다 보고 계신 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실은 저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40, 50명은 지금 거의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뭘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전 국민 지원금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포퓰리즘은 조금 이제 선거도 지난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는 논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아닙니다. 저는 100%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상호 사회자]
만약에 민주당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그건 100%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 그 필요 없는 곳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생을 좋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좋아하겠죠. 한데 이게 잘못 쓰이게 되면 후배 세대들에게 빚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나 복지,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 방식의 지원은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선별할 수 있는 선택 지원, 핀셋 지원 혹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거는 많은 분이 동의하는데 지금 급한 상황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어렵고 골라내기가 힘들고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힘들어서 일단 지원하자는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수님이 그걸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괄 지원 안 된다. 그러면 골라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선별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게 이른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이상이 제주대 교수]
가능하죠.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복지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실업자들에게는 당연히 고용보험이 가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실업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업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데 걸려드는 그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을 따지면 그럼 그분들 실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하위 30% 국민을 선별해 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 하위 70%, 80%까지 하니까 왜 70%는 되고 71%는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소득 하위 30% 국민을 골라내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이 왜 나는 안 되느냐고 항의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로 필요를 정확하게 국가가 평가해 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아직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복지가 취약한 가운데 저소득계층 국민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집행하는 이 능력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김용원 연구원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실 대부분 취지에 동의는 하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신청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죠. 신청주의는 뭐냐 하면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사실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제도가 제대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는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이죠, 사실. 대상을 충분히 넓히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식 복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제도가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 연구소에서 사실 코로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생 지원금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죠, 정산할 때. 그러면 소득이 많은 분은 25만 원을 받아도 25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을 전혀 안 내시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현재 너무 급하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이 오래 걸린다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임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쨌든 그런 고민이라도 하면서 빨리 지원해야 하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로 보이는 게 두 분 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경도 못하겠고 하는 정부에게 처방하긴 해야 하니 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 단독으로라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코 좋은 방향이고 정치적인 훌륭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할 일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있으니 이렇게라도 자극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생을 돌봐달라는 총선의 민의를 우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이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교수님 보시기에 민주당의 이 지금 진행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의 지금 현상적 이유고요. 지금의 이유죠. 그런데 이 주장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됐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이거든요. 총선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이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 시점에서 가져와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런 공약을 내세웠을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기본소득 방식을 우리 국민 속에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려는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그 여지를 더 넓혀주고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만약에 이렇게 강한 추동을 하는데 정부가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고 우리 열심히 해서 나름 강구를 할게”라고 반응이 나온다면 접을 것 같습니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저는 민주당은요. 아마 그러면 80% 국민에게까지 상위 10 내지 20%만 빼고 한 80%, 90%까지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정부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명백하게 입증된 분들은 소득 하위 30%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데 한 5조 원 정도를, 추경을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신 분들 이 부분은 국가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청받아서 신청주의 방식으로 지원하되 이것도 웬만하면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 한 3조 원 정도를 쓴다면 저는 한 8조 원 정도로도 13조 원의 정책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고 이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부 여당이 좀 치고 나와서 우리 논의해 보자 그러면 국민들 패널들에게도 여쭤보자 이렇게 하고 좀 빨리 논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저는 뭐 어느 정도 대부분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그리고 물가가 높은 게 지속되는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위 30%보다 조금 더 많은 분이 고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고 이게 결국은 고통이라는 게 상대적인 부분도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가 돈 쓰고 잘 썼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저는 조금 더 많이 쓰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상호 사회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방식이든 그 시작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했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소득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이 깔려 있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정치 이런 강한 추동이 있으면 정부도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이대로 될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상이 제주대 교수]
네.
[김상호 사회자]
지켜볼 얘기고 논쟁은 많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꼭 이 말은 마무리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꼭 정부든 어디든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 연구원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네,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해야 하냐, 마느냐 보편이냐, 선별, 이런 논쟁이 제일 많은데 가장 큰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가.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렵거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적이 없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오르진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점이죠. 사실은 그 명제에 따라 얘기를 하면 조정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이 교수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지금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인 시장만능주의, 시장 자유 경쟁에만 너무 목을 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하위 소득계층이 고통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합리적인 중도 진보 노선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낡은 전 세계 어느 나라로도 하지 않는 기본소득 방식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지금 처분적 입법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야가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도 진보로 거듭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좀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우리 경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이 제주도 교수 모시고 이 뜨거운 감자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