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 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년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일반회생 신청자는 25만 49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 4만 3,291건, 2019년 4만 5,490건, 2020년에 5만 280건으로 처음 5만 건 이상 넘어섰습니다.
이후 2021년 4만 8,966건, 2022년 4만 1,30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매년 4만 건 이상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2만 718건으로 연말까지 4만 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법원에 55%를 차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높은 9.4%의 접수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21.5%), 수원 회생 법원(13.4%), 인천지방법원(12.2%)에 이어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7.7%), 부산 회생 법원 · 대전지방법원(6.4%),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한 대구지방법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4,318건, 2019년 4,358건, 2020년 4,343건, 2021년 4,399건, 2022년 4,037건 등 매년 4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별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가 3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중산층 이상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김승수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4만 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