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통폐합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출자 출연 해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손을 뗀다는 뜻입니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 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10월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될 예정이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관련 조례는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통폐합을 위해서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법인 해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가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해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2명의 이사 가운데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는 이사회에 계속 참석하지 않았고, 이사로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과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등은 통폐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9월 26일에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법인 해산을 위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산업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구시 측이 이사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폐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디자인산업의 기능 축소가 우려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대구시에 디자인진흥원의 출자 출연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대구시에 출자 출연 해지와 출연금 1억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출자 출연 해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는 출자 출연을 해지하고 손을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이자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기관 심사를 받는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대구시가 출자 출연을 해지하면 단순한 재단법인으로 남습니다.
대구시는 "디자인진흥원이 재단법인이 되더라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같이 각종 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출자 출연이 해지되면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디자인진흥원이 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예산 투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통폐합 절차 진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진흥원 직원들은 출자 출연 해지 소식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 직원은 "민간 기업에 다니다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이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이곳으로 이직했는데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기관 통폐합, 출자 출연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원의 의견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는다" "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의 결정에 애꿎은 직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