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위해 기존 재난 사태 선포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 시·도지사에게도 선포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재난경보 발령, 대피 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 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깊이 15cm로 통일하고, 4인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 주간(4월 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2만 8,988개소, 급경사지 2만 5,409개소, 절토사면 4,670개소 등 사면 붕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는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 경보→경보)로 세분화합니다.
토양에 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이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를 내리는데, 여기에 90%일 때 발령하는 '예비 경보'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도 높입니다.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대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6~8월 강수량은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겠고,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