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에 예산이 없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유일하게 대구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 엑스코 제2전시장 같은
수천억 원짜리 공사는 계속 하면서
왜 하필 복지 예산부터 깎느냐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ＩＮＴ▶ 권영진 대구시장(지난 24일)
"지금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지방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기업 경기 모두가 침체입니다.
그에 따라 세수가 내년도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깁니다.

(C.G.)올들어 지난달까지 거둔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375억 원 줄고
차량 취득세가 57억 원 주는 등
징수액은 374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11%에서 15%로 올라
지방소비세만 천 400여 억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세, 법인소득세는 줄지 몰라도
지방소비세 세율을 21%로 6%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소비세만
3천억 원이 늡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많은
9조 2천억 원 규모로 짜고 있는 것만 봐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그저 앓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2천 600억 원이 드는 엑스코 전시장은 지으면서
360억 원이 드는 고교 무상급식을 안하는 건
개발을 앞세우는 단체장의 가치관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연합
"권영진 시장은 복지나 교육 같은 시민의 삶에
대한 우선 순위보다 개발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
보다 더 가치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U)"국민이 낸 세금인 예산을 아껴쓰자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복지 예산부터 도려내느냐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